5월 18, 2022

이사의 임기(임기의 상한, 임기의 연장 및 단축)

이사의 임기(임기의 상한, 임기의 연장 및 단축)

 

1. 이사 임기의 상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2) 회사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383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서 구체적인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한 번의 임기에 대한 것이고, 이사가 연임(중임)되는 경우 3년의 임기가 다시 적용되며,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한 가지로 규정된 경우(3, 2년 또는 1)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임기형) 그러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1년부터 3년까지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범위를 정하거나 “1년 또는 2과 같이 선택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2. 사외이사의 재직연한

상법(상장회사 특례 규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동일인이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그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7)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해당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동일한 시기에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정관에 의한 일시연장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83조 제3)

이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13541 판결)

 

4. 임기의 단축

 

(1)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하는 경우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조직재편

회사에 중대한 조직재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결됩니다.

 

(3) 정관의 변경에 의한 단축

이사의 임기를 임기만료 전에 정관변경에 의하여 단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임기만료 전에 정관변경에 의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4.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s)

시차임기제라 함은 정관상 매년 이사진의 임기를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개선(staggered election)되도록 함으로써 인수희망자가 적대적 M&A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 모두를 일시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경영권(이사회)의 장악을 상당한 기간동안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5월 18, 2022

이사의 정원과 퇴임이사제도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의 정원과 퇴임이사제도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1. 이사의 정원에 대한 일반규정

상법상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러한 최소 이사수는 회의체인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임. 다만, 법상 최다 이사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관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회사의 선택에 따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

 

2. 상장회사특례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상법 시행령 제34조 제2)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1)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위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3)

 

3. 퇴임이사제도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선임의 건이 부결되어 법률 또는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최소원수(3인 이상)를 결한 경우 상법은 회사업무집행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원을 방지할 수 있는 퇴임이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86)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여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최소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

 

4.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구성요건상 특정 성()의 이사로만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대상이며, 동법 시행일(2020.8.5.)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5월 18, 2022

이사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제한(결격사유)

이사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제한(결격사유)

 

1. 이사의 자격에 대한 원칙

상법상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상에서도 이사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는 회사 및 모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

 

또한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둘 것을 강제하며(상법 제542조의8 1), 대규모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해서는 선임절차에 관한 특칙(상법 제542조의8 4, 5)을 두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1) 일반 자격제한(공통결격사유)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만약 사외이사가 재임 중 이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82조 제3), 다음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상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해 일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8 2, 상법시행령 제34), 다음의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조 제3)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 4)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⑥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⑦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조 제5, 6)으로 정하는 자

 

상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 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 이하 이 조에서 동일) 10% 이상인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0% 이상인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 제외)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3)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근무기간 제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기존 2)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 해당 상장회사에서 6,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

 

(4)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이사 자격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 제387)

정관으로 특정한 자, 특히 인수자의 이사후보로서의 자격을 배제하는 정관규정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입니다.

 

3.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제한 등

 

(1) 임원의 범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은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2, 3)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5)

 

(2) 임원의 결격요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미경과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미경과한 자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자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겸직제한 및 승인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겸직이 허용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 11, 동법 시행령 제10, 11)

1.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다른 저축은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 겸직

2.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

3. 금융업 영위 자회사등간의 임직원의 집합투자업, 변액보험업, 자회사 고객등과 이해상충 및 건전한 경영의 저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 겸직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1)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겸직에는 겸직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자가 일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6, 동법 시행령 제8)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5월 18, 2022

이사의 권한ᆞ의무 및 이사의 종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사의 권한의무 및 이사의 종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1. 이사의 의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사의 권한

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출석권 및 총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373조 제2)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권(376) 등 각종의 소권 (328, 429, 445, 529)

- 이사회 소집권 (390)

- 감사인 선임청구 (298조 제4)

- 대표이사에 대한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이사회 보고요구 (393조 제3)

 

3. 이사의 의무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382조 제2)

- 충실의무 (382조의3)

- 이사의 감시의무 (393조 제3)

-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 (393조 제4)

- 이사의 보고의무 (412조의2)

- 비밀유지의무 (382조의4)

- 경업금지의무 (397)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397조의2)

- 자기거래금지 (398)

 

4. 이사의 종류

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

 

(1) 사내이사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2) 사외이사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상법 제382조 제3, 상법 제542조의8)를 사외이사라 합니다.

 

(3)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상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가 일반적이며, 상무와 상근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상근은 근무 형태(업무의 접근가능성)를 기준인 반면 상무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업무의 집행가능성)으로 분류하므로, 양자를 구별함이 타당합니다.


5월 18, 2022

주식회사의 기관(의사결정기관, 대표기관, 감독기관)

주식회사의 기관(의사결정기관, 대표기관, 감독기관)

 

1. 주식회사의 기관 개설

주식회사는 독립된 사회적 실체로서 이론적으로는 그 자체의 의사와 행위를 가지나, 실제의 자연적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 및 행위는 회사조직상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결정되고 실천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일정한 조직적인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대내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등의 필요적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2. 주주총회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사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상법 제361).

 

3.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수인의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상법 제393조 제1),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은의사결정에 그치고 현실적인집행행위는 이사회(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가 선임한 대표이사가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조직법적, 거래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상법 제389조 제3, 209조 준용), 업무집행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는 대표이사를감독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2)

 

201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하여 집행임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4. 감사기관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고(상법 제409),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두며 이사들로 구성되는 회의체기구(상법 제415조의2, 542조의11)이지만 양자 모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감사합니다.


5월 10, 202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공정한 거래를 저해우려’)

 

1. 공정거래 저해성

 

(1) 개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쟁제한성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며, 불공정성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2) 공정거래저해성에 따른 행위 유형

경쟁제한성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② 불공정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③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상지위 남용

 

(3)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

공정거래저해성은부당하게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된다.

부당하게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ㆍ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피심인(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음(대판 2000833판결).

 

2. 우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도 포함한다.

 

[참고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833,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2 ()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같은 호 (), (), ()목 소정의 각 차별적 취급행위와는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2]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2 ()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6 ()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대한주택공사가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종합성능시험 완료시까지 일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급하며,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6 ()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2 (), (), ()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2]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수한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목 소정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목 내지 ()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 내지 ()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대한주택공사가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종합성능시험 완료시까지 일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급하며,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목 소정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1,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1,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2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4,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 제4,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6 ()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18489 판결(1998, 1216)

 

 

【전문】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귀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5. 선고 991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부분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36조 제1 [별표] 2 ()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영 제36조 제1 [별표] 2 (), (), ()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한양 외 3개의 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를 인수한 다음 금융지원명령에 따라 자금전대나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경위, 수의계약체결집행특례를 승인받아 시행한 과정, 수의계약체결의 내용, 소외 회사들의 생산자재의 대부분이 건설공사 마감자재로서 발주 후 납품,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원자재 구입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자금의 선투입으로 자금압박 요인이 발생되어 경영정상화의 차질이 우려되자 소외 회사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 원고들이 당시 소외 회사들을 위하여 차입하거나 전대, 지급보증하고 있는 채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계열회사로 인수한 소외 회사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정부가 부실기업인 소외 회사들의 경영정상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 수의계약 승인과 금융지원명령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소외 회사들이 다시 도산하는 경우 야기될 시공중인 아파트건설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 사회적 문제야기, 종업원의 대량실직, 자재납품 및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전대 및 지급보증을 한 원고의 동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국 원고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행위는 외형상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나 원고가 그 행위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다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 부분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 제36조 제1 [별표] 6 ()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목 내지 ()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 내지 ()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184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 물품납품업자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배전반·발전기·승강기 및 조명기구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구입시방서'상에 대금지급방법을 납품검수 및 설치 검사시 계약금액의 8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해당건축물 등의 옥외 전기공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게 되는 종합성능시험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금지급을 유보하였고, (2)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후 공사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체결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공사의 경우에 시공자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시까지는 기성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이후에야 기성분으로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3) 1996년도부터 '중간공정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용지구에 한하여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일을 미준수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건축물 각 동마다 1일 지연시 10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유불비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시정명령 등에 대하여는 그 부당성을 다투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과징금은 위반사항별로 가분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스스로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처분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산정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를 판결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유불비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이규홍(주심)


5월 10, 2022

담합관련 자신신고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 Amnesty plus 제도)

담합관련 자신신고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 Amnesty plus 제도)

 

1. 자진신고제도 개요

공정위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담합 참가자의 자발적인 직접증거 제공을 유인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 담합을 시인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경쟁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담합 참가자에게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자진신고감면제도와 Amnesty plus 제도

 
(1) 자진신고제도

자진신고제도란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전부 면제, 2순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서는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②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③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제공, ④카르텔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⑤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 ⑥카르텔을 중단할 것, ⑦카르텔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동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5년이내에 공동행위를 한 경우,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Amnesty Plus제도

Amnesty Plus제도란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다른 카르텔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외에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5월 10, 202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시 제재(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적 제재)

 

1. 행정적 제재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봄) 20%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40억원을 부과할 수 있음.

 

2. 형사적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공정거래법 제111)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4)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은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1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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