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1. 상해와 폭행의 구별 폭행과 상해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 상해는 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가중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 폭행은 주로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작용함 전자의 예로 강간치상죄 , 폭행치상죄 ,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있고 , 후자의 예로 강간죄 , 강도죄 , 강요죄 , 공갈죄 등이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엄격하게 구분 하고 있으며 , 폭행치상죄 ᆞ 상해미수죄 ᆞ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의 경우 ) 등도 규정하고 있음 상해와 폭행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2. 학설의 대립 (1) 구별설 두 범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여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 ( 내적인 기능의 온전성 ) 이고 ,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 ( 불가침성 ) 혹은 온전성 ( 외적인 기능의 온전성 ) 이라고 하는 견해임 이 견해에 의하면 수염 , 눈썹 , 모발 ,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고 폭행이 될 수 있을 뿐임 (2) 불구별설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모두 신체의 온전성 또는 불가침성으로 보는 학설임 따라서 두 범죄의 구별은 보호법익이 아니라 보호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즉 ,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죄 , 신체의 온전성에 위험만을 초래한 때에는 폭행죄가 된다고 함 이에 의하면 수염 , 눈썹 , 모발 ,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면 상해죄가 된다고 함 (3) 결론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불구별설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