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1. 상해와 폭행의 구별 폭행과 상해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 상해는 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가중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 폭행은 주로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작용함 전자의 예로 강간치상죄 , 폭행치상죄 ,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있고 , 후자의 예로 강간죄 , 강도죄 , 강요죄 , 공갈죄 등이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엄격하게 구분 하고 있으며 , 폭행치상죄 ᆞ 상해미수죄 ᆞ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의 경우 ) 등도 규정하고 있음   상해와 폭행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2. 학설의 대립   (1) 구별설 두 범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여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 ( 내적인 기능의 온전성 ) 이고 ,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 ( 불가침성 ) 혹은 온전성 ( 외적인 기능의 온전성 ) 이라고 하는 견해임   이 견해에 의하면 수염 , 눈썹 , 모발 ,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고 폭행이 될 수 있을 뿐임   (2) 불구별설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모두 신체의 온전성 또는 불가침성으로 보는 학설임 따라서 두 범죄의 구별은 보호법익이 아니라 보호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즉 ,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죄 , 신체의 온전성에 위험만을 초래한 때에는 폭행죄가 된다고 함   이에 의하면 수염 , 눈썹 , 모발 ,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면 상해죄가 된다고 함   (3) 결론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불구별설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
9월 22, 2022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1. 상해와 폭행의 구별

폭행과 상해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해는 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가중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폭행은 주로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작용함

전자의 예로 강간치상죄, 폭행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 강간죄, 강도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폭행치상죄상해미수죄반의사불벌죄(폭행죄의 경우) 등도 규정하고 있음

 

상해와 폭행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2. 학설의 대립

 

(1) 구별설

두 범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여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내적인 기능의 온전성)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불가침성) 혹은 온전성(외적인 기능의 온전성)이라고 하는 견해임

 

이 견해에 의하면 수염, 눈썹, 모발,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고 폭행이 될 수 있을 뿐임

 

(2) 불구별설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모두 신체의 온전성 또는 불가침성으로 보는 학설임

따라서 두 범죄의 구별은 보호법익이 아니라 보호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죄, 신체의 온전성에 위험만을 초래한 때에는 폭행죄가 된다고 함

 

이에 의하면 수염, 눈썹, 모발,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면 상해죄가 된다고 함

 

(3) 결론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불구별설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구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 내지 건재(온전성)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임

 

일반적으로 상해는 폭행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세계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구별이 법률의 규정과 같이 명확하지는 않음. 이러한 구별은 외적인 행위로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음

 

상해의 결과가 언제나 폭행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 신경성소화불량, 식욕감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한 음식을 주어 배탈이 나게 하는 행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함


9월 20, 2022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형사공판절차에서(1심 또는 제2)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함

 

2.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임

 

다만,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

 

3. 배상명령 신청인 및 상대방

배상명령 신청 대상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

 

배상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음

 

4. 배상명령 신청 및 취하

배상명령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5.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9월 19, 2022

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1. 선급금의 개념

선급금이란 발주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위탁등을 하여 납품받거나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수리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선지급하는 납품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일부를 말함

 

선급금은 위탁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원활한 제조수리나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자금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 큰 대규모 건설공사 또는 규모가 큰 수주계약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

 

(1) 선급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제6·7·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여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로 봄

 

(2)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 2018. 12. 6., 타법개정]에 따르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연리 1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6(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7·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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