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 202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개념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제공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구분해야 할 개념

•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내의 다른 부서가 이용), 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니다.

• 업무위탁: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업무위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니다.

• 영업의 양도·합병: 개인정보의 처리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주체만 변한다는 점에서제공과는 차이가 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17조 제1항 제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받아 둔 동의를 말하며, 기존에 받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규율된다.

 

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의 의무 고지사항(17조 제2)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권이 존재하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 법 제15조 제1항 제2·3·5호 및 제39조의3 2항 제2·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17조 제1항 제2)

법률에 제3자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1월 23, 2024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기본원칙 및 효력

담보물권의 개념, 종류, 기본원칙 및 효력

 

1. 담보물권의 의의

 

(1) 개념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제한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담보물권은 물권이며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한물권임이 원칙이다.

 

(2) 담보물권의 기능

담보물권제도의 기능과 과제는, 첫째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담보제공자를 채권담보의 목적이상으로 불필요하게 구속해서는 안 되며, 셋째 채무자에게 채무액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차이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도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물적 담보는 담보할 재산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물건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인적 담보에서는 집행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는 반면에, 인적 담보는 보증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한다.

 

2. 담보물권의 종류

 

(1) 민법상 전형담보

민법은 물적 담보를 소유권에 대한 부담으로 파악하고 제한물권의 한 종류로 구성한다.

 

(2)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

당사자가 그 담보물권의 설정합의와 등기 또는 인도를 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해 법정요건을 충족시킨 때에 담보물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3. 담보물권법의 기본원칙

 

(1) 특정의 원칙

담보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담보물)이나 채권 · 유가증권 등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공시의 원칙

담보물권의 공시의 원칙은 담보물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외부로부터 인식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부종의 원칙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에 부종(附從)해서만 성립하고, 그 범위를 한도로 존재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것을 가리켜 부종의 원칙이라고 한다.

 

(4) 수반의 원칙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하여서만 양도입질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반의 원칙이라고 한다(361).

 

(5) 물상대위의 원칙

담보물권객체의 멸실수용 등의 이유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환지청구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 담보물권자가 그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6) 불가분의 원칙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만족을 얻을 때까지 담보물의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4. 담보물권의 효력

담보물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능이 인정되는데, 각 담보물권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유치적 효력

담보물권이라는 본권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나오고 이에 기해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담보물권의 유치적 효력이라고 한다.

 

(2) 순위보전의 효력

담보물권자는 물건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확보 받게 된다. 순위는 환가액으로부터의 채권만족순서와 관련되며, 이는 경매이전단계에서도 우월한 법적 지위를 나타내 준다. 순위는 담보물권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다.


1월 17, 2024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특수지역권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특수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현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2. 지역권의 설정

지역권은 약정용익물권이므로 지역권설정지와 지역권자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약(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지역권은 그 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186).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지역권을 행사해 온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245 1, 248).

 

3. 지역권의 내용

 

(1) 승역지의 사용권

지역권자는 설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승역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지역권에 의해 제공받는 영역은 지역권자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요역지에의 편익제공).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승역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공작물의 설치 등)를 할 것을 지역권의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작물의 설치수선의무를 진다.

 

(3) 지료의 지급

지역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합의될 수 있다.

 

(4)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계약이나 그 이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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