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 2024

법인의 소멸(법인의 해산과 청산)

1. 의의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인에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라 상속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하여진다.

즉 우선 해산에 의하여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이어서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들어간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바로 이 청산이 종료한 때이다.

 

2.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ㆍ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및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이다.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로는 사원이 1명도 없게 된 경우와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이다.

 

3.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기타의 원인에 의한 해산이며, 이때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

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 모두 강행규정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81). 즉 법인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은 청산이란 목적범위내로 감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행할 수 없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해산 전의 법인과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4. 잔여재산의 인도

법인의 청산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인도한다(80조제1). 그러나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80조제2항 본문).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80조제3).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구성원에게 당연히 분배되지 않는 점에 비영리법인의 특색이 있다.

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언제나 출자액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된다(상법 제538조 참조).


6월 20, 2024

의사능력ㆍ책임능력ㆍ행위능력

1. 의사능력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근대 민법에 있어서 개인은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통하여 권리변동의 효과를 발생하려면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자[획일적인 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하나, 대체로 10세 미만의 유아와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자, 만취자(滿醉者)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 한다.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능력, 즉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려면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능력이 없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 즉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은 의사능력이나 책임능력의 판정에 관한 획일적 표준을 정하여 놓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나 각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3.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민법은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극적으로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을 행위능력이 없는 자(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자이고, 이러한 상태를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능력또는 “무능력”이라고 하면 이는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6월 20, 2024

태아의 권리능력

1. 원칙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이므로 출생하기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이 쉽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태아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태아에게 너무나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출생 직후에 사망하면 상속권을 가지게 되나, 출생 직전에 사망하면 태아는 상속권이 없게 된다).

 

2. 예외적 인정

그래서 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② 상속, ③ 유증, ④ 사인증여(死因贈與)의 경우에 한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 권리는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학설 및 판례

여기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하여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기고,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설(정지조건설)과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게 되므로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설(해제조건설)이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법인의 소멸(법인의 해산과 청산)

1. 의의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한다 . 그런데 법인에는 자연인의 경우와 달라 상속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하여진다 . 즉 우선 해산에 의하여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 이어서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들어간다 .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바로 이 청산이 종료한 때이다 .   2.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ㆍ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및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이다 .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로는 사원이 1 명도 없게 된 경우와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이다 .   3.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청산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 하나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이며 , 이때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 . 다른 하나는 기타의 원인에 의한 해산이며 , 이때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 . 제 3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양자 모두 강행규정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 81 조 ). 즉 법인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은 청산이란 목적범위내로 감축되는 것이다 . 따라서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행할 수 없다 . 그 밖의 경우에는 해산 전의 법인과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   4. 잔여재산의 인도 법인의 청산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 이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인도한다 ( 제 80 조제 1 항 ). 그러나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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