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 2022

이사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제한(결격사유)

이사의 자격 및 사외이사의 자격제한(결격사유)

 

1. 이사의 자격에 대한 원칙

상법상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상에서도 이사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는 회사 및 모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

 

또한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둘 것을 강제하며(상법 제542조의8 1), 대규모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해서는 선임절차에 관한 특칙(상법 제542조의8 4, 5)을 두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1) 일반 자격제한(공통결격사유)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만약 사외이사가 재임 중 이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82조 제3), 다음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상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해 일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8 2, 상법시행령 제34), 다음의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조 제3)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 4)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⑥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⑦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상법시행령 제34조 제5, 6)으로 정하는 자

 

상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 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 이하 이 조에서 동일) 10% 이상인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0% 이상인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 제외)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3)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근무기간 제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기존 2)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 해당 상장회사에서 6,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

 

(4)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이사 자격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 제387)

정관으로 특정한 자, 특히 인수자의 이사후보로서의 자격을 배제하는 정관규정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입니다.

 

3.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제한 등

 

(1) 임원의 범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은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2, 3)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5)

 

(2) 임원의 결격요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미경과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미경과한 자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자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겸직제한 및 승인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겸직이 허용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 11, 동법 시행령 제10, 11)

1.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다른 저축은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 겸직

2. 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직

3. 금융업 영위 자회사등간의 임직원의 집합투자업, 변액보험업, 자회사 고객등과 이해상충 및 건전한 경영의 저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 겸직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1)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겸직에는 겸직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외이사 결격요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자가 일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6, 동법 시행령 제8)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5월 18, 2022

이사의 권한ᆞ의무 및 이사의 종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사의 권한의무 및 이사의 종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1. 이사의 의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사의 권한

이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출석권 및 총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373조 제2)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권(376) 등 각종의 소권 (328, 429, 445, 529)

- 이사회 소집권 (390)

- 감사인 선임청구 (298조 제4)

- 대표이사에 대한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이사회 보고요구 (393조 제3)

 

3. 이사의 의무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382조 제2)

- 충실의무 (382조의3)

- 이사의 감시의무 (393조 제3)

-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 (393조 제4)

- 이사의 보고의무 (412조의2)

- 비밀유지의무 (382조의4)

- 경업금지의무 (397)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397조의2)

- 자기거래금지 (398)

 

4. 이사의 종류

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

 

(1) 사내이사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2) 사외이사

상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상법 제382조 제3, 상법 제542조의8)를 사외이사라 합니다.

 

(3)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상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상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가 일반적이며, 상무와 상근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상근은 근무 형태(업무의 접근가능성)를 기준인 반면 상무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업무의 집행가능성)으로 분류하므로, 양자를 구별함이 타당합니다.


5월 18, 2022

주식회사의 기관(의사결정기관, 대표기관, 감독기관)

주식회사의 기관(의사결정기관, 대표기관, 감독기관)

 

1. 주식회사의 기관 개설

주식회사는 독립된 사회적 실체로서 이론적으로는 그 자체의 의사와 행위를 가지나, 실제의 자연적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 및 행위는 회사조직상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결정되고 실천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일정한 조직적인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대내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등의 필요적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2. 주주총회

주주들로 구성되며, 이사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상법 제361).

 

3.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수인의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상법 제393조 제1),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은의사결정에 그치고 현실적인집행행위는 이사회(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가 선임한 대표이사가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조직법적, 거래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상법 제389조 제3, 209조 준용), 업무집행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는 대표이사를감독합니다. (상법 제393조 제2)

 

201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기관과 관련하여 집행임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4. 감사기관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고(상법 제409),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두며 이사들로 구성되는 회의체기구(상법 제415조의2, 542조의11)이지만 양자 모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를 감사합니다.


4월 25, 2022

서면투표제도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 서면 및 참고서류 송부 의무

서면투표제도에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 서면 및 참고서류 송부 의무

 

1. 서면투표제도의 의의

서면투표제도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법 제368조의3 1)

 

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서면투표제도 채택 방법

서면투표제도는 정관에 서면투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채택이 가능합니다.

정관에 서면투표관련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면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주주총회 당일 직접 출석하여 그 행사한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

서면투표를 채택한 경우 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의3 2)

 

(1)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서면투표용지를 말합니다.

사면투표용지는 주주가 출석에 갈음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기재란, 의안별 찬반 기재란, 이사 등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제안한 경우 각 후보별 찬반 기재란, 정관변경안은 개별 조문별 찬반 기재란, 주주의 기명날인란이 있는 서면을 의미합니다.

 

(2) 참고자료

참고자료란 주주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의안을 상정할 때에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의 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의 요령, 의안의 제안이유, 기타 의안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이 참고자료에 해당됩니다.

 

4. 모든 주주에 대한 우편통지

모든 주주에게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투표제도 도입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한 공고(전자공시 또는 2개 이상의 신문에 대한 2회 이상의 신문공고)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소집통지관련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 제외)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한 경우 주주에게 서면투표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절차상 하자로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4월 25, 2022

전자투표제도 채택 및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의결권 철회 가능 여부

전자투표제도 채택 및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의결권 철회 가능 여부

 

1.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전자투표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1)

 

주주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법 제8조제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을 통하여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

 

또한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

 

2. 전자투표의 도입방법

전자투표는 정관에 전자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1)

이사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의결권 철회, 변경 가능 여부

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변경 및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을 철회 또는 변경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동일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4)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유의사항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주가 의결권을 중복 행사한 경우 회사에 도달한 의결권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상법]

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시행령]

1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삭제 <2020. 1. 29.>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4월 20, 2022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방법 및 절차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방법 및 절차

 

1. 집중투표제의 의의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를 1인에게 집중투표 하거나 또는 수인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382조의2)

 

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상법 제369조 제1)이나, 이사선임 의안에 한하여 1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집중투표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집중투표 방법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통결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보자 중 최다득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선임됩니다. 다만, 정관으로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를 정한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판결, 2016217741)

 

3. 집중투표 절차

회사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집중투표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1%)를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1, 547조의7 2, 동 시행령 제33)

 

정관에 집중투표에 대한 배제조항이 없는 상장회사의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주주총회일 기준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7 1)

 

 

[참고 판례]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217741,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8조 제1

[2] 상법 제368조 제1, 382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2021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89, 38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에 대하여 위 상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소외 1이 위 상법조항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법 제389조 제3, 386조가 퇴임대표이사가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것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1에게 위 상법조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긴급사무처리권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 2014. 7. 10.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소외 1 2014. 8. 5. 피고에게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2014. 8. 6.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2014. 8. 18. 이사 4명 선임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의장인 소외 1이 이사 4명 선임안건을 상정하고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이사 2명만을 선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소외 1이 이를 거부하고 원래의 안건인이사 4명 선임의 건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하여 투표용지가 각 주주들에게 교부되었다.

4) 원고들과 소외 2 등 주주 6인은 회의장 안에 머무르면서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채 투표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만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그 결과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당시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 그리고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6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채 기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 피고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충족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이사 2인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회의가 의장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토론권 및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이 주주의 토론권 및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4월 19, 2022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의의 및 의결권 불통일 행사 방법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의의 및 의결권 불통일 행사 방법

 

1.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의의

상법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의결권 불통일 행사라고 합니다. (368조의2)

 

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의결권 불통일 행사방법

 

(1) 의결권 불통일 행사 유형

의결권 불통일 행사 유형은 일부 주식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주식은 찬성하고 나머지 주식은 반대하는 방법, 일부 주식은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방법, 복수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행사 절차

주주는 회사에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뜻과 이유를 기재하여 총회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불통일 행사가 가능합니다.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으로서, 그 불통일행사의 통지는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22701 판결)

 

(3)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거부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된 경우 이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불통일 행사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368조의2 2), 그 거부는 총회 결의 전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 판례]

 

업무방해·방실수색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2917,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이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대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8조 제3, 368조의2

[2] 형법 제314조 제1, 상법 제368조 제3, 368조의2

[3] 형법 제20, 321, 상법 제368조 제3, 368조의2

[4] 형법 제20, 321, 상법 제466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17. 선고 200087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이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위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3, 형인 공소외 4 사이에 5건의 임대료 등의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 공소외 4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아 위 회사의 1999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 4와 공모하여,

 

.  1999. 3. 24. 12:00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인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 주주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참석한 성명불상자 3명을 상대로 '주주총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공소외 2에게 '씹할 새끼 맞아봐야 알겠냐, 아버지도 때리는 판에 너야 못 때리겠느냐,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말조심 하슈'라고 고함을 쳐, 공소외 2로 하여금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하여 위 회사의 정당한 주주총회 개최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등이 공소외 4를 임시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주은영 등에게 '회사 현금출납부 등 경리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위 경리직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책상과 위 회사 상무인 최연응의 책상을 뒤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이정일은 위 경리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철을 뒤지고, 공소외 4는 이러한 사정을 최연응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려는 주은영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여 공소외 2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주주총회 장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측 사람들과 피고인측 사람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기는 하였어도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욱이 주주총회 의장인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공소외 4로부터 정당하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 장소에 참석한 피고인 등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등에게 퇴장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장소인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주주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등의 위력에 의해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주총회 장소인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여직원 주은영의 책상 위 서류와 대표이사 공소외 2, 직원 최연응 등의 책상을 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족회사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공소외 2가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가족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이 손해를 입게 되자 그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회계자료 등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책상, 캐비닛 등을 뒤져보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수단,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은영 책상 위의 서류 등을 뒤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대주주인 공소외 2로 대표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소수주주인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에는 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임대료 또는 주주배당금 청구소송이 계속되어 분쟁이 있었는데, 위 회사의 총 주주 6인 중 주식의 2.4% 240주를 소유한 공소외 4는 결산 및 감사보고, 배당금 결정을 안건으로 하는 1999. 3. 24.자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속중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회사의 감사보고에 관한 근거서류 등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오종학, 오문석, 김동휘, 이정일 및 피고인 등 5인에게 각각 자신의 주식 중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한 사실, 공소외 4가 소유한 위 주식은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것이거나 혹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겠다는 뜻과 이유를 통지한 바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공소외 4와 그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 등은 1999. 3. 24. 위 주주총회 장소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 출석하여 주주총회 의장인 공소외 2가 피고인 등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거절하여 공소외 2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던 중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장 밖으로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주주인 공소외 4 자신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피고인 등 5인에게 나누어 위임하는 것은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라기 보다는 회사 대주주측에서 참가하는 주주 수보다 회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수주주측 참가자 수를 더 많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결산 및 감사보고와 배당금에 관한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대리인이 회사의 감사보고에 관한 근거서류를 일일이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하여 참석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소외 2로서는 공소외 4가 선임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인 피고인 등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공소외 2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수의 힘을 빌어 고성과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주주총회를 개최,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든 것은 위력으로 주주총회의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등의 위력에 의해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인 공소외 4로부터 정당한 필요성이 없이 그 소유 주식 중 단지 1주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장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주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장소인 위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나 서류철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공소외 4와 같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회사의 서류 등을 뒤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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