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2, 2020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합니다.

 

,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행위(형법 20), 정당방위(형법 21), 긴급피난(형법 22), 자구행위(형법 23), 피해자의 승낙(형법 24) 등이 있습니다.

 

1. 정당행위(형법 20)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정당방위(형법 2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3).

 

3. 긴급피난(형법 2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4. 자구행위(형법 23)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승낙(형법 24)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 위법성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와 관련한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2401, 판결]

 

【판시사항】

비속에 대한 폭행치사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두, 임규오(국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8.30. 선고 7337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의 점에 대한 원심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의 점은 무죄, 변사자검시방해의 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김정두, 동 임규오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먼저 폭행치사(상해치사)죄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남 소외 망인(21)는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오던중 1972.7.13. 19:30경 위 소외 망인이 술에 만취되어 집에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하는 피고인에게내 술 한 잔 먹어라하고 소주병을 피고인의 입에 들어 부으면서 밥상을 차 엎은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다시 부엌에서 식도를 들고 나와서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왔던바, 위 소외 망인은 밖으로 따라나와 피고인에게 달려들므로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여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의 파열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 인정과 같이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식도까지 들고 대들어서 주위에서 동 식도를 뺏는 한편 피고인은 문밖으로 피신한바, 피해자는 문밖까지 쫓아와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려고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이요, 동 폭행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돌이 있는 지면에 넘어져서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동 죄로 처단하였음은 범죄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폭행치사의 점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변사자검시방해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적법하고 아무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아들인 소외 망인(21)에게 어릴때너는 대구장에서 주어왔다고 놀린 것이 원인이 되어 성장한 후 음주하고 올 때마다 아버지인 피고인의 이름을 예사로 부르며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니 내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행패를 부리던중, 1972.7.13. 19:30경 피고인집 대문앞 노상에서 동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피고인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소주병을 피고인의 입에 대고 부으면서“내 술 한 잔 먹어라고 하며 동소에 있는 밥상을 발로 차 엎은 후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다가 부엌에 있는 식도를 들고나와내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소리치다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흔들자 주먹으로 동인의 후두부를 1회 때려서 돌이 많은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서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상을 입게하여 그로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있고 그후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동인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여 돌이 많은 노면에 넘어지게한 후 그 곳의 주먹만한 돌을 주워 동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동인으로 하여금 후두부 파열상등을 입게 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하여 이에 대하여 형법 제259 1항을 추가한바, 기록에 나타난 전 증거를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 추가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만한 돌을 주워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심 인정과 같은 폭행치사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피고인이 아들인 위 소외 망인을 1회 때린 행위는 위 설시와 같이 정당방위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인정되는 바이니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사자검시방해의 점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폭행치사(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원판결 1심판결을 파기하고자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9월 01, 2020

상해죄(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특수상해)와 폭행죄(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

상해죄(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특수상해)와 폭행죄(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

 

I. 상해죄

 

1. 상해의 개념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2.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

 

3.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항 및 제265)

 

4.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1·2항 및 제265).

 

5. 존속중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제3항 및 제265).

 

6.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1).

 

7. 존속상해치사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9조제2).

 

8.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1, 3항 및 제26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2항 및 제265).

 

 

257(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9(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II. 폭행죄

 

1.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2.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

 

3.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

 

4.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

 

5.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 258, 258조의2, 259조 및 제262).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60(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62(폭행치사상)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9월 01, 2020

형사상 배상명령의 개념, 요건 및 효력

형사상 배상명령의 개념, 요건 및 효력

 

1. 배상명령 제도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 신청 요건

 

(1) 신청자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사건

폭행·상해 사건 중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배상명령신청 방법

 

(1)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가해자가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법원의 심리법원의 결정

 

(4) 신청 기간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8월 28, 2020

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1. 진정서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진정은 형사기관 등에 타인의 범죄행위,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의 해소 또는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여 이러한 서면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2. 고소, 고발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소와 고발의 차이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며,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인지,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4. 진정과 고소, 고발의 차이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여부의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진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 내용증명의 의의 및 내용증명과 진정, 고소, 고발의 차이

이에 반해 내용증명은 진정, 고소, 고발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 고소, 고발이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 또는 신고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함에 반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8월 02, 2020

[욕설과 모욕죄] '개새끼'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아이 씨발'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가 궁금해 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이와 달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그 이유는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새끼"라는 표현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이며,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되어 모욕죄로 처벌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씨발"이라는 발언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개인을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정황과 경위에 따라 위 판례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말 한마디 잘 못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위 판례를 참고하여 화가 난다고 해도 특정 상대방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는 일 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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