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 – 4 [고의범과 과실범, 목적범과 경향범]

범죄의 종류 – 4 [고의범과 과실범, 목적범과 경향범]

 

1. 고의범과 과실범(범죄행위시의 행위자의 내심상태에 따른 구분)

 

(1) 고의범

범죄행위시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들을 인식하고 인용하거나 의욕하는 내심상태를 가진 경우를 의미함.

 

(2) 과실범

행위자가 범죄결과를 예견 또는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범죄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함.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목적범과 경향범

 

(1) 목적범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을 달성하려는 내심상태를 필요로 하는 범죄.

 

① 진정목적범

위조죄 등과 같이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② 부진정목적범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벌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모해위증, 영리목적미성년자약취, 유인죄 등).

 

(2) 경향범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일정한 성향을 요하는 범죄(경향범의 인정여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