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와 권리변동(권리의 발생ᆞ변경ᆞ소멸)

1.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이다.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ᆞ변경ᆞ소멸을 말한다.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승계취득(상대적 발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다.

원시취득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예,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예, 매매, 상속 등).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권리의 주체ᆞ내용ᆞ작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 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 양적 변경(수량적 변경):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로써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서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포기, 변제, 혼동, 공용징수, 몰수로 인한 권리의 소멸이 이에 해당한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경우처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