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의의 및 기간의 계산방법

Ⅰ.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의 시점이나 시기를 의미하는 기일과 다르다. 그리고 기간은 계산할 수 있으나 "기한"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또는 일정한 사실이 도래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은 3일간, 1주간, 1년간 또는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같이 일정한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민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만료점은 정하여진 시, 분, 초가 종료한 때로 하고 있다.

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역법적 계산법에서 기산점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이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의 계산에는 초일(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