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6, 2022

무효행위의 전환 및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및 무효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취소전에는 일단 유효하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음(민법 제137)

 

2.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음(민법 제138)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10.7.15. 선고 200950308 판결)

 

3.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음.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민법 제139)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7.1.11. 선고 200650055 판결)

 

[민법 관련 조문]

 

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38(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39(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7월 26, 2022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1. ()부영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건(공정위 시정권고 제2004-422004. 7. 29.)

 

. 약관조항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

재계약 및 임대조건 변경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년 마다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각각 5%씩 인근유사주택의 임대시세, 각종 지수,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인상됩니다.


. 검토


ㅇ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물인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 

- 따라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율은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며, 만약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장래 임대료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여 무조건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1년마다 5%씩 인상하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임.

 

. 조치사항 :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 1)


2. 건설교통부의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4-107 2003. 7. 1.)


. 약관조항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4(하자담보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갑” : 양도인, “을” : 양수인

 

. 검토

 

민법 제580, 581, 575조에 따르면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매의 경우 또는 매수인이 하자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를 할 수 있음

 

또한 상인간의 거래인 상사매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믈을 수령한 이후에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69조 제1)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별도의 약정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흥정을 거친 것이어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약관조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의 일방당사자(또는 알선의 경우도 포함)로서 자동차 양수 후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도록 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함

 

. 조치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시정요청(약관법 제18조 제1)


7월 18, 202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미등기 부동산 매매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미등기 부동산 매매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함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

l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l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l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l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2.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

l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제1)

l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제2)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 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


5월 09, 2022

부당이득의 의의 및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부당이득의 의의 및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부당이득의 의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월 04, 2022

계약의 종류(전형계약ᆞ비전형계약, 쌍무계약ᆞ편무계약, 유상계약ᆞ무상계약, 낙성계약ᆞ요물계약)

계약의 종류(전형계약비전형계약,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계약무상계약, 낙성계약요물계약)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이 정하는 15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계약리스계약 등은 비전형계약이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雙務契約)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등이다.

이에 대해 편무계약(片務契約)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지든가, 쌍방의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의 위임·소비대차·임치이다.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3. 유상계약, 무상계약

대가적 의미를 부담하는 출연을 부담하는 것을 유상계약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무상계약이라 한다. 출연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현상광고 등은 유상계약이며 증여, 사용대차, 무상의 위임·소비대차·임치는 무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서는 매매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다.

 

4. 낙성계약,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합의 이외에 일방당사자가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5월 03, 2022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1. 동산질권 의의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요건

① 질권설정의 합의와 인도를 요한다.

②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점유개정금지)

④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유질계약금지)

 

3.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4. 효력

 

(1) 우선변제권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권리질권

 

(1)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월 03, 2022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의 의의, 내용 및 지역권의 취득시효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이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2.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지역권의 시효취득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5월 02, 2022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및 점유의 태양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및 점유의 태양

 

1. 점유보조자

 

(1) 의의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195)를 점유보조자라 한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정부, 영업점포의 판매사원 등이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

 

(2) 요건

점유보조자가 타인(점유주)을 위해 물건에 대한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지시를 따라야 할 사회적 종속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효과

점유보조자의 점유가 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점유보조자의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인정설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자력구제권의(200) 행사는 가능(통설)하다.

 

2. 간접점유

 

(1) 의의 및 취지

간접점유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가 없더라도 점유자로 인정되는 것을 간접점유라 한다.

 

간접점유는 임대인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의 보호가치가 있는 본인을 점유자로서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를 취득 및 양도담보에서 실익이 있다.

 

(2) 성립요건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와의 점유매계관계가 있어야 한다.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한 것이어야 한다.

 

(3) 효과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권에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향유한다. 즉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취득(194)하며, 권리추정력(200), 선의취득(249), 시효취득(245, 246) 등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인정된다.

 

3.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 타주점유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매수인, 절도범은 자주점유. 임차인, 지상권자 등은 타주점유이다.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선의점유, 악의점유

점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선의점유, 알면 악의점유이다. 불분명하면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을 때에는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참고 판례]

 

  •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1.11.24 803083).

  •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4 200427273).

  •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7.8.21 9528625).

 

[민법 관련 조문]

 

194(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5(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197(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8(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99(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00(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9(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 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10(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5월 02, 2022

동산물권의 변동 및 동산의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및 동산의 선의취득

 

1. 동산물권의 변동(권리자로부터 취득)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8조제1)

그러나 민법은 보다 넓게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이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인도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간이인도

점유권의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에 현실인도 없이 점유이전의 의사만으로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

 

(2)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형태로 현실의 인도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는 인도의 방법

 

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 취득)

 

(1) 의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질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선의취득의 요건

① 목적물에 관한 요건

목적물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준부동산이나 금제품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여야 한다. 임차인, 질권자, 수치인과 같이 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이거나 양도인의 소유권취득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이다.

③ 양수인에 관한 요건

㉠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197)되므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수인이 지지 않는다. 판례는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선의,무과실은 법률행위시에 갖추고 있으면 된다.

㉡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할 것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점유개정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한다.

④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양수인은 즉시 그 동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질권)를 취득한다.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주(前主)의 권리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또한 선의취득자는 진실한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250, 251)

선의취득을 한 목적물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선의취득자가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지불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시이행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민법 관련 조항]

 

188(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189(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90(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249(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50(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1(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월 02, 2022

무효등기의 유용, 중간생략등기 및 등기의 효력

무효등기의 유용, 중간생략등기 및 등기의 효력

 

1. 무효등기의 유용

 

(1) 의의

등기원인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이에 상응하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이 무효인 등기를 그 등기원인의 공시방법으로 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流用)이라고 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변제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것을 후에 발생한 금전채권의 담보로 유용하는 경우이다.

 

(2) 효력

① 무효등기의 유용은 등기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허용된다. 사실에 대한 등기에는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2. 중간생략등기

 

(1) 의의

甲소유 부동산이 乙에게, 乙로부터 다시 丙에게 매매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접 甲으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것으로 하여 중간자인 乙의 등기를 생략한 등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유효성

판례는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도 유효하며 순차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등기는 현재의 권리관계만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등기청구권

① 판례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丙이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한다.

② 판례는 중간자 乙이 최종양수인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한다.

 

3.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추정적 효력

① 추정력의 물적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절차, 등기원인, 등기내용, 권리에 모두 미친다.

② 추정력의 인적범위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하여도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명의자에게도 원용할 수 있다. 단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보존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부수적 범위

잘못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고, 적법한 등기의 경우 등기 내용에 대하여는 악의가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된다.

 

4.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당시의 명의인을 상대로 하고, 이에 저촉되는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시이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5월 02, 2022

부동산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

부동산물권의 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186조가 적용되어 법률행위와 등기를 요한다. 여기에서의 법률행위란 물권행위를 말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

 

(2) 판결은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유물분할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 등이다.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한다.

 

(3)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를 의미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수(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4)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②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해지에 의한 물권의 복귀

③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④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⑤ 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⑥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⑦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민법 관련 조항]

 

186(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4월 29, 2022

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

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의의

(1)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사이의 계속된 시간으로서 계속되는 시간의 개념이다.

어느 특정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과 구별된다. 기간은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 요건이 된다(실종기간, 시효 등)

(2)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은 우리법 전체에 적용된다. 기간에 관한 규정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의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적용된다(임의규정).

 

2. 자연적 계산법

(1) 순간에서 순간:단기간:초, ,

(2) 즉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정해진 초, , 시가 만료한 때가 만료점

 

3. 역법적 계산법

(1) 역에 따라 계산:장기간:일, , ,

(2) 기산점

① 원칙:초일불산입의 원칙

② 예외: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연령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3) 만료점

① 기간말일의 종료로 그 기간은 만료한다.

② 처음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 , 년의 말일로 종료

③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 ,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기간의 말일

④ 월 또는 년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마지막 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이 그 기간의 말일

 

4. 기간의 역산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


4월 29, 2022

기한의 의의, 종류(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및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의의, 종류(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및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장래에 발생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始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고, 종기(終期)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다.

(2) 확정기한이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기한을 오는 6 30일까지로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확정기한은 발생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이다. 예컨대, 내가 죽을 때까지 부양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기한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에 관한 제148조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를 기한부권리에 준용함으로써, 그 권리의 침해를 금지하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4. 기한도래 후의 효력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도래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효과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의 종류, 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의해 결정한다. 예컨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 무이자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 유상의 소비대차에는 채권자·채무자가 모두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2)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153).

 

6. 기한의 이익 상실

(1)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고,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2)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케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88).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파산법)

(3)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이행기일 전이라도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즉시변제청구권).

 

 

[참고 판례]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200324215).

  •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05.14. 73631).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09.04. 200228340).


4월 29, 2022

조건의 의의, 종류(정지조건, 해제조건)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의 의의, 종류(정지조건, 해제조건)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따라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2)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3) 불법조건이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다. 불법조건의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처음부터 유효),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조건이 불능조건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처음부터 유효),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즉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상속의 포기나 상속의 승인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등의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채무면제나 유증유언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된다.

 

4. 조건의 성취, 불성취(150)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이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단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09.28. 9320832)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04.12. 81다카692).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6.06.28. 96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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