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 2020

약혼과 파혼 / 파혼 사유와 손해배상 청구 등

약혼과 파혼 / 파혼 사유와 손해배상 청구 등

 

1. 약혼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하며,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과도 구별됩니다.

 

(2)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약혼연령( 18)에 이를 것

-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3) 약혼의 효과

 

① 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 제803),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06).

 

② 신분관계의 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

 

2. 파혼

 

(1) 파혼 사유 및 방법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후단).

 

(3) 손해배상청구 등

 

①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41, 7642 판결).

 

②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


9월 15, 2020

혼인(결혼) 취소 사유와 혼인취소확인소송

혼인(결혼) 취소 사유와 혼인취소확인소송

 

1. 혼인 취소 사유

민법 816조에서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결혼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취소확인소송

혼인을 취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확인소송에 의합니다.

 

(1) 소 제기권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2)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

 

(3) 조정 신청

혼인무효확인소송이 법원의 조정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2) 및 제50조제1)

 

(4)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제1)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

 

3. 혼인 취소의 효과

 

(1) 혼인관계의 해소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4)

 

(2) 손해배상의 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

 

(3) 인척관계의 종료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제1)

 

(4) 자녀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의 선정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

 

② 양육책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제4항 전단)

 

③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며, 구체적으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 13).


9월 15, 2020

결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결혼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결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결혼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혼인적령에 이르러야 한다는 적극적 요건과 근친혼과 중혼이 아닐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결혼 의사의 합치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15조제1).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2) 18세에 이를 것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 (민법 제807)

,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19)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08조제1)

 

(3) 근친혼이 아닐 것

다음의 경우에는 근친혼에 해당되어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09)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4)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0)


2.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제1). 만일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9월 05, 2020

사직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철회 가능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해당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

 

1. 근로계약의 해지통고 및 철회가능여부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 1)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형성권적 효력을 가진 일방적 해약고지라고 한다. 따라서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0.9.5. 선고 998657 판결)

 

2. 합의해지의 청약 및 철회가능여부

합의해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즉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해지 역시 해지통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8657 판결)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해지의 청약은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이고 종속적 노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527조의 내용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수정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9.5. 선고 998657 판결)

 

참고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9. 5., 선고, 99865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7, 민법 제111, 543

[2] 근로기준법 제17, 민법 제111, 543, 민법 제66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138 판결(1992, 153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43015 판결(1993, 413), 대법원 1994. 8. 9. 선고 9414629 판결(1994, 227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4. 선고 9827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직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로 하여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박을 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사직서 제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및 위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근로자인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는 참가인이 대전직할시 동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1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2. 10. '신입원생 학부모들 앞에서 보육교사 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직장 구성원 간에 불화를 조성하였으며, 부하직원 지휘의 책임이 있음에도 학부모에게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어 시설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견책)을 받음과 아울러, 참가인이 위탁 운영중인 사회복지관에 병설하여 운영할 예정인 어린이집 2의 개원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받고, 같은 달 18일 위 사회복지관에 첫 출근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일까지의 휴가원을 제출한 후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달 20일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휴가중인 같은 달 25일 대전직할시 동구 의회에서 어린이집 2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사회복지관의 관장인 소외 2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소외 2는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할 수 있는 원고의 1997. 2. 18.자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이 같은 달 20일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때 이미 위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써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138 판결, 1994. 8. 9. 선고 9414629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있기만 하면 그 의사가 아직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여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있어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상 나타난 바와 같은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위에서 본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전보처분의 정당성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이중징계이며 전보처분의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전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9월 05, 2020

사직의 의의 및 진의의 의미

사직의 의의 및 진의의 의미

 

1. 사직의 의의

사직을 통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합의해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합의해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즉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청약)을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민법 제107조 제1항과 진의의 의미

 

(1)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의의

그런데, 민법 제107조 제1항은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에 해당하지 않는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제107 1항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근로자가 비진의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인 사용자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진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진의의 의미

판례에 의하면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ⅰ)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ⅱ)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1074 판결)

 

판례는 구체적 사례에서 ⅰ)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의원면직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1.7.12. 선고 9011554 판결) ⅱ)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고, 진의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44681 판결)

 

 

참고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11554, 판결]

 

【판시사항】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와 부당해고의 성부

. 1980.8. 초순경의 이른바 언론인 강제해직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면직처분 이후 정년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 1980.8 초순경의 이른바 언론인 강제해직조치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시에 이미 알았고, 또한 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 면직처분 이후 정년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의 발생사실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며, 1988.12.경 개최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위 불법행위 요건사실의 경위 배경 등에 관한 이면사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7조 제1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 민법 제766조 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80.10.14. 선고 792168 판결,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1988,9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5. 선고 9020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금고는 소외 한국방송공사의 임원 및 사원, 피고 금고의 직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신용사업, 문화복지사업,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방송공사의 사장이 피고 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직을 맡아 왔으며, 기타 임원들도 위 방송공사의 임원들이 담당하여 온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금고에 근무하던 중 1980.8.초순 경 피고 금고와 위 방송공사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위 방송공사에 대한 언론인 강제해직조치에 피고 금고가 병행처리됨에 따라 피고 금고 임원들의 지시에 좇아 다른 일반직 직원 20여명과 함께 일괄하여 피고 금고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피고 금고는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같은 해 8.8.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 그들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어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 1 1980.9.1.부터 정년이 되는 1982.9.26.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있어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해석한 다음, 위 원고는 1988.12.경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언론인 강제해직조치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될 때 비로소 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점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아직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까닭은 피고가 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는 데에 있는바, 위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시에 이미 알았고, 또한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며, 국회문교공보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위 불법행위 요건사실의 경위배경 등에 관한 이면사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8월 28, 2020

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1. 진정서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진정은 형사기관 등에 타인의 범죄행위,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의 해소 또는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여 이러한 서면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2. 고소, 고발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소와 고발의 차이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며,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인지,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4. 진정과 고소, 고발의 차이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여부의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진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 내용증명의 의의 및 내용증명과 진정, 고소, 고발의 차이

이에 반해 내용증명은 진정, 고소, 고발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 고소, 고발이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 또는 신고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함에 반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8월 28, 2020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어 발송인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발송사실만 증명될 뿐이지 그 우편을 수취인이 수신하였는지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취인의 수신 여부까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이라는 우편 제도를 추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발송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발송인과 수신인이 온라인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증명 열람(조회)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 우체국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인터넷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는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온라인으로 재증명 받거나 우편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등기통상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하여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국내 우편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따라서 3년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에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8월 28, 2020

[생활법률 / 내용증명 예시] 임대료 연체에 따른 차임지급 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발송할 수 있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미이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신 : ㅁ ㅁ ㅁ

       서울특별시 XXXXXXXXXXXXXXXXXXXXXXXXXX

 

발신 : ㅇ ㅇ ㅇ

       서울특별시 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목 : 차임지급 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 기재] 소재 상가[또는 주택]에 대한 차임지급이 X회 이상 연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최고합니다.

 

-                            -

 

1. 연체차임을 지체없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XX은행 계좌번호 XXXXXXXX]로 지급하시고, 추후 차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XXXXXXX까지 차임연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차임 지급 청구, 명도 및 원상복구비 청구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XXXX.  XX. XX.

 

위 발신인   ㅇ ㅇ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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