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의 의의, 특징 및 효과
계약해지의 의의, 특징 및 효과
1. 의의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한다.
2. 특징
(1) 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종신정기금 계약은 예외적으로 해지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제727조).
(2)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이전의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는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계약해지의 효과
(1)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미 이행된
급부는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미이행채무는 해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2) 청산의무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지될
때까지의 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청산의무 또는 정산의무라 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즉,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