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 2022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법규명령, 행정규칙)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상의 입법은 행정주체가 하는 입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같다.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권이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행정의 질적ᆞ양적 확대에 따라 그에 관한 법도 기술적ᆞ전문적 입법사항의 증가, 탄력적 입법분야의 증가 및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청에서의 광범한 수권의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일반적 법률로서는 지방별, 분야별 특수사정을 고려한 입법제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입법이 인정받게 되었고, 행정입법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3. 행정입법과 법치주의

행정입법은 의희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며(헌법 제75조, 제95조 요건엄격), 법원의 명령ᆞ규칙심사권이 인정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제도는 아니다.

 

4. 행정입법의 종류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므로,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며, 위임명령은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ᆞ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로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불린다.


8월 18, 2022

행정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딩이득

행정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딩이득

 

1. 행정법상의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민법 제734조), 행정법상에도 사무관리가 있을 수 있다.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는 국가의 특별감독 아래 있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난에 대한 구호(수난구호법 제6조 제2항)와 행려병사자 관리ᆞ행려병사자 유류품관리(매각)와 같이 보호를 위한 보호관리가 있다.

 

2. 행정법상의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ㆍ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인데(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와 성격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부당이득의 관념은 비록 사법상 발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법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에 행정법상 부당이득이 있다.

부당이득은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일단 급부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된 경우에, 행정법상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한다.


8월 17, 2022

공권, 공의무, 반사적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공권, 공의무, 반사적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공권

권리라 함은 법률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2. 반사적 이익

행정법규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 ․ 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된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그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행정상의 방침규정이나 일정한 사회적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 ․ 추상적인 의무(명령, 제한, 금지 등)를 과한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받는 사실상 이익을 말한다.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개인적 공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소의 이익이 있고 따라서 침해 받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데 반하여,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면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사법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반사적 이익의 구체적인 예

 

(1)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부터 얻은 이익(진료행위거부금지의무)

개인 또는 공공단체나 개인의 어떤 행위에 관하여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결과로서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예: 의사나 조산원에 대한 구급진료 또는 조산거부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서 환자가 심야나 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이익(의료법 제16조))

 

(2) 경찰허가에 의하여 얻는 이익

특정한 영업에 관해 법이 일정 지역 내에 있어서의 영업허가의 건수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결과로서 허가 받은 자가 사실상 일정한 독점이익을 받는 경우(예: 공중목욕탕, 전당포영업허가 등)

 

(3) 행정명령 준수로 얻는 이익

공무원이 상관의 훈령 또는 직무명령을 잘 준수하여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4)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얻는 이익

일정의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예: 도로, 공원, 한강고수부지 등의 일반사용).

 

※ 공의무

공의무는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사익을 위하여 의무자의 의사에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의무(공무원 봉급 지급 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납세․교육․국방 의무)로 나뉘며, 그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공의무는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형성되며, 특수한 강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대리ㆍ이전 제한되거나(다만 납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인 경우에는 제외) 강제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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