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책임

 

1.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노조법 제81조 제3호)

 

해당 사안에서는 1차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가처분 결정이후의 2차 단체교섭거부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2차 단체교섭거부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책임

 

(1) 부당노동행위와 사법적 구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단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규범 즉 행정법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노동3권보장을 구체화하는 노사관계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11463판결)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는데, 노동3권을 침해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행위의 범위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 행위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2)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성립요건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가. 교섭거부금지 가처분 결정 이전의 교섭거부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례에 따르면 교섭거부금지 가처분결정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나. 교섭거부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의 교섭거부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그런데 판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고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결정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결정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2] 민법 제750조,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고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는 2000. 2.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을 내세워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노동부로부터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그 당시에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학설·판례 등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며,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이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에서 원고가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있고, 또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았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다만,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물론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까지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단체교섭 거부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