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는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 요구의 법적 성격은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헌재 2002헌마337)
◉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 행위의 처분성 부인(대판 1996. 3. 22. 96누 433; 1995. 11. 21. 95누9099)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10. 27. 80누395)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3. 10. 26. 93누6331)
◉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판 1994. 6. 14. 93도3247･973･118(병합))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 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및 그 산하의 ○○구청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 ･지원하여 왔고, 이 사건 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대판 1998. 7. 10. 96다3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