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 2022

입찰담합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입찰담합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1. 시정조치

사업자가 공동으로입찰담합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42).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앞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말함.


2.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함(공정거래법 제43).

입찰담합에 있어 관련매출액은낙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②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③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금액(또는 응찰금액)으로 봄.

 

3. 벌칙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입찰담합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정거래법 제124,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처벌이 가능함.

기타 형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에 의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4. 손해배상청구(징벌적 손해배상)

발주기관은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09).

 

5.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입찰참여시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청렴계약서 등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손해액 배상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5월 09, 2022

부당이득의 의의 및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부당이득의 의의 및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부당이득의 의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월 04, 2022

계약의 종류(전형계약ᆞ비전형계약, 쌍무계약ᆞ편무계약, 유상계약ᆞ무상계약, 낙성계약ᆞ요물계약)

계약의 종류(전형계약비전형계약,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계약무상계약, 낙성계약요물계약)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이 정하는 15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계약리스계약 등은 비전형계약이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雙務契約)이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등이다.

이에 대해 편무계약(片務契約)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지든가, 쌍방의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의 위임·소비대차·임치이다.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3. 유상계약, 무상계약

대가적 의미를 부담하는 출연을 부담하는 것을 유상계약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무상계약이라 한다. 출연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현상광고 등은 유상계약이며 증여, 사용대차, 무상의 위임·소비대차·임치는 무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서는 매매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다.

 

4. 낙성계약,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합의 이외에 일방당사자가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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