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1, 2021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과 제한되는 사항

사실혼의 의의 및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것과 제한되는 사항

 

1. 사실혼의 의의 및 성립 및 해소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법률혼이라 함

이와 달리 결혼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 함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됨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

 

2. 사실혼 배우자 간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음

 

3. 사실혼에서도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음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됨

 

4.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음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됨


10월 01, 2021

혼인 해소 사유 :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 해소 사유 :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혼인해소 사유에는 이혼, 사망, 실종선고,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 등이 있음

아래에서 각 혼인 해소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 함

 

2. 사망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은 해소 됨

 

3.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민법 제28)

따라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됨

 

4.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임에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임

 

(1)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음 (민법 제816)

혼인은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 됨 (민법 제824)

- 혼인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음 (민법 제815)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10월 01, 2021

유증의 개념 및 종류(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의 개념 및 종류(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함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음 (민법 제1108)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하며,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함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함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됨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됨. ,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름 (민법 제1090)

 

2. 사인증여와 유증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민법 제562)으로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함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3. 유증의 종류

 

(1)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며,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음 (민법 제1078)

 

(2)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3)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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